[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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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보호급여, 최저생계비 등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제한했다는게 사실인가요?공무원 임용시험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내가 산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촐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쓰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데요.자유의 한계와 사전 허가, 검열의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쇼핑몰이나 보험, 은행, 카드사, 관공서 등의 여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개인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이렇게 수집된 개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쇼핑몰이나 보험, 은행, 카드사, 관공서 등의 여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개인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이렇게 수집된 개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만19세에 성년이 되고, 성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또 미성년자가 아닌 한 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만19세에 성년이 되고, 성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또 미성년자가 아닌 한 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 출입시 소지품 검사 및 신체 수색은 필수입니다.하지만 법률상의 근거가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언제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 출입시 소지품 검사 및 신체 수색은 필수입니다.하지만 법률상의 근거가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언제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그 누구도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이 뚜렷했을 때 꾸준히 존엄사를 당부하였고,의학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떨까요?이런 경우 존엄사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인간의 존엄성과 관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그 누구도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이 뚜렷했을 때 꾸준히 존엄사를 당부하였고,의학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떨까요?이런 경우 존엄사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몽고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우리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환경권의 문제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로 생기는 환경무덤은 모두의 공동무덤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다 함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몽고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우리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환경권의 문제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로 생기는 환경무덤은 모두의 공동무덤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다 함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시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는 과연 만 19세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선거가능연령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청소년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16세부터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 참여 자격은 20세 이상 자유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세계160여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입니다. 심지어는 17세 이상 청
역시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는 과연 만 19세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선거가능연령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청소년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16세부터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 참여 자격은 20세 이상 자유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세계160여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입니다. 심지어는 17세 이상 청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1813년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1813년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
오늘 가장 핫하게 다룬 부모의 자녀교육권, 이 권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자녀교육권이 자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하게 다룬 부모의 자녀교육권, 이 권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자녀교육권이 자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2주 후에 뵙겠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생활 문제는 우리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 공개할 것인지, 그 명확한 선을 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공개할지, 어디까지 공개할지 사회 전반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보다 잠잠해질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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